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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등록일 2019-11-18 조회수 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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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감리 도입 이래로 5년간 총 140사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지적률은 31.4%*로 회계분식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에서 효과를 보임

* ’19.10월말 현재까지 감리종결된 121사 대비 지적?조치된 38사의 비율임(19사는 감리 진행 중)

◈ 주요 회계위반 유형은 무형자산, 진행기준 수익, 종속회사 관련 자산 등의 順으로, 당해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점검하는 테마감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반사항이 특정 계정과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위반동기별로는 회계추정의 판단 차이, 착오,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기업 및 감사인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회계오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회사 위반동기별 구분 : 과실 53.4%, 중과실 45.3%, 고의 1.3%

◈ 금감원은 기업 및 감사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여 회계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 회계위반 동기별 차별화된 감독방식을 통하여 단순 오류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하여 기업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착수로 엄정 대응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회계기획감리실 담당팀 기획감리총괄팀
자료문의 3145-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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