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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등록일 2019-11-14 조회수 6804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 191114(보도자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hwp
hwp파일다운로드 [별첨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hwp
hwp파일다운로드 [별첨2] 종합 개선방안 주요 QA.hwp
hwp파일다운로드 [별첨3]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 주요내용.hwp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

[1.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녹취,숙려제도 강화, ?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2.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은행감독국/자본시장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 담당팀 은행제도팀/자본시장제도팀/자산운용제도팀
자료문의 3145-8030/7616/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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