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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제도 및 감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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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금의 금리리스크 산출 기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 사항(2019.12.31. 시행)>

 

금리위험이 있는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금*RBC(금리리스크) 금리민감도대출채권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 일반계정에 계상된 변액보험의 보험계약대출금

** <표7>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 및 <표8>금리부자산별 잔존만기 산정기준을 사용하는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 세부 산출 기준 제3장 금리위험액 (1)의 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운영리스크 산출방식에 있어 외국 사례

□ 주요국 보험권에서는 불완전판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일반경영위험을 운영리스크로 정의하며, 계량화보다는 손실 예방에 중점
 ◦ 해외 사례를 보아도 보험료나 준비금의 일정 비율 혹은 他 리스크의 일정 부분 등 단순한 형태로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음
 ◦ 한편, 은행은 신BIS협약의 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보다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


□ 주요국의 운영리스크 산출대상 방법 비교
 

운영리스크 산출방식 외국 사례
구분 산출대상 리스크 계수
보험 미국(생보) · 사망보험과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3.08%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0.77%
일본 · 자산운용리스크 + 보험리스크
+ 예정이율리스크
2 ~ 3%*
Solvency Ⅱ · 수입보험료 기준과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 수입보험료 2 ~ 3%
책임준비금 0.2 ~ 2%
은행 BIS · 총수입
(순이자이익 + 순비이자이익)
15%
* 당기손실이 발생한 회사는 3%, 나머지는 2% 적용
17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리스크 반영기준

□ 시장리스크 측정시 보유목적 등에 따라 매매목적용과 위험회피목적용으로 분류, 매매목적 파생상품은 노출된 리스크에 대하여 요구자본을 산출․가산하고, 위험회피 파생상품은 위험 경감효과를 인정하고 있음
<매매목적 파생상품 예시>
 ◦ 매매목적용으로 주가지수선물을 매입한 경우, 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요구자본에 가산함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예시>
 ◦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선물환거래를 체결하였을 경우 동 자산에 대한 익스포져는 채권잔액에서 선물환계약금액만큼 차감하여 환리스크 측정

 

위험회피 파생거래로 분류되기 위한 주요 요건

 ①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 목적, 위험회피 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함

 ②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높은 위험회피효과* 기대
* 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인 경우를 의미

16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등의 재보험계약에 대한 위험계수 설정방법

 
□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등 장기계약의 경우에도 재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과거 실적에 따라 필요시 할인 할증률을 변경하는 등 단기계약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 10년간의 현금흐름 추정을 통해 산출된 보험리스크계수를 적용할 경우 리스크가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있으며,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갱신형상품에 적용할 위험계수를 재보험계약에도 공통 적용하여 리스크를 산출

   ☞ 생명보험 및 장기보험 수재(비례적 재보험)에 대해서는 3년 이하 갱신보험 할인율(60%) 적용

 ◦  그리고, 비례적 재보험 중에서도 연동수수료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보험사의 위험부담이 작아지므로, 추가로 15%의 할인율을 적용

 

□ 비비례적 재보험의 경우에는 재보험사의 위험부담이 높아지므로, 비연동 비례재보험에 적용되는 위험계수에 150%를 곱하여 산출

 

 

15 회사별로 보험리스크 위험계수를 차등화한 배경

□ 정확한 보험리스크 산출을 위해서는 회사마다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여 회사별로 차별화된 리스크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나
 ◦ 일부 대형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리스크 측정을 위한 기초통계가 불안정하여 리스크 측정결과에 왜곡 발생
 ◦ 특히, 회사별 리스크계수를 분기별로 시험산출해본 결과 산출시점마다 리스크량이 크게 변동하는 등 회사가 확보해야 할 규제자본을 예측하기 힘들어 경영상의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2009.4월 시행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에서는 상품별 표준계수를 제시하여 위험액을 산출토록 하고
 ◦ 회사별 실적을 반영하여 정밀하게 측정된 위험액 산출은 향후 도입될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통해 개선토록 함

 

□ 하지만, 표준계수를 적용할 경우 회사 경영진의 리스크중심 경영전략 수립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업계 의견 있어 이를 일부 수용

☞ 보험회사별 손해율 차이(일반손보는 합산비율)를 기본위험계수에 가감하는 것은 손해율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손해율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구자본(보험가격위험액)을 부과하기 위함이다. 또한 손해율 차이의 일정비율(50%)만큼만 반영토록 한 것은 업계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조정위험계수는 하한(70%)만 설정되어 있고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보험가격위험액이 손해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기서, 조정위험계수에 하한을 설정한 것은 보험회사별 합산비율 차이로 인해 조정위험계수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위험액이 규제자본임을 감안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요구자본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14 갱신형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위험계수를 차등화한 배경

□ 보험기간이 장기인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포함)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적용된 보험가격이 변경되지 않지만
 ◦ 갱신형특약은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위험요율을 일정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음

□ 
리스크 축소를 위해 개발된 상품에 대한 감독의 차별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리스크관리 유도 차원에서
갱신형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주기(3,5년)별 할인율 적용

 ◦ 다만, 갱신주기가 5년을 초과하거나, 자동갱신특약 등의 경우는 갱신형 보장으로 보지 않음

13 연금보험 등에서 장수리스크를 요구 자본에 반영하는 방안

□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장수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따라서 EU의 Solvency Ⅱ에서는 사망리스크와 별도로 장수리스크를 분류하고 사망률의 감소가 연금보험의 책임준비금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장수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사망률이 영구적으로 25%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책임준비금의 증가금액을 장수리스크로 정의
 ◦ 일본에서도 장수리스크를 별도로 분류하고, 연금 책임준비금의 1%를 리스크로 정의하고 있음(미국 RBC에서는 장수리스크를 산출하고 있지 않음)

□ 우리 RBC 기준안에서도 장수리스크를 산출하지 않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산출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보험회사에서 계약비중이 큰 40세가입, 60세 연금개시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 연금개시 때까지 계약유지 비율은 20% 정도이며, 이 중 일시금이 아닌 종신 연금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30~40% 수준이어서, 현재 기준으로 현가율, 유지율 및 종신형 선택비율 등을 고려할 때, 장수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다만, 2021년 시행될 예정인 K-ICS에서는 장수리스크를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초안인 K-ICS 1.0에서는 사망률 수준이 17.5% 감소한다는 가정하의 순자산가치 하락금액을 장수리스크로 정의하고 있다.

12 보험리스크 측정대상에 준비금 리스크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 준비금리스크가 준비금 부족에 따른 리스크이나, 여기서 말하는 준비금의 부족이란 보험회사가 지급준비금을 임의로 과소 적립하여 재무건전성을 부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 과거 경험통계를 이용한 합리적인 예측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적립하였음에도 실손 보상의 원칙 및 사고발생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장기인 보험사고의 특성으로 인하여
 ◦ 물가인상, 의료수가 상승, 소송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旣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실제 지급할 보험금에 비하여 부족하게 될 가능성을 말함
□ 따라서 보험리스크 측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가격리스크 개념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통제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1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준비금리스크를 측정하지 않는 이유

□ 준비금리스크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추산하여 적립한 지급준비금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함
□ 손해보험은 사고의 빈도 및 심도의 변동성이 큼
◦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사고유형별로 보험금의 변동이 크고,
◦ 특히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긴 특성으로 인하여 물가인상, 의료수가 상승, 소송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실제 지급할 보험금에 비하여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리스크로 정하여 산출
□ 반면,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은 주로 정액 급부형태이고 사고발생 후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아
◦ 지급준비금과 실제 지급보험금과 차이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준비금리스크를 측정하지 않음

10 보험리스크 산출시 Solvency II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

□ Solvency II 는 부채시가평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구조임
 ◦ 평가시점의 시장금리, 사망률, 사업비율, 해약율 등을 반영한 책임준비금의 최선 추정치*(best estimates)가 산출되면,
*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그 기초 하에 시나리오* 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증가분을 산출하여 이를 보험리스크로 정의
최선추정치사망률 10% 증가시 부채평가액최선추정치부채 증가분⇒리스크⇒* 예: 사망률 10% 증가, 연금보험 생존율 25% 감소 등
 

 

 

□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는 발행년도 방식(lock-in)으로 책임준비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원가주의 개념의 책임준비금임
 ◦ Solvency Ⅱ는 평가시점의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채를 평가하므로 요율 책정시의 예정 손해율에 비하여 실제 손해율이 악화되면 악화된 실적에 기초해서 부채를 재평가하게 됨(부채 증가 효과)
   - 즉, 부채가 증가할 위험중 일부는 시가평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Solvency Ⅱ 기준에서는 추가적인 부채의 변동성만을 측정하는 방법
□ 현재 우리나라의 책임준비금은 요율책정시의 예정 기초율이 그대로 부채 평가시 사용되므로 악화된 손해율로 인해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Solvency Ⅱ방식을 도입하기는 곤란.
 ◦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므로, 그에 따라 보험리스크 산출도 부채의 시가평가를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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