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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고충민원)

본문내용

고충민원신청

「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고충민원)」란은 금융회사 임·직원 및 소비자 등이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부담이 되는 고충·불만 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는 곳입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대상

  •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위법·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 담당직원이 민원처리를 지체시키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 불합리한 법령·제도·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 기타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

옴부즈만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제외대상

  • 다음 사항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① 고충민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민원
      • (일상민원)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 신청,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 신청 또는 신고 수리 신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 신청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관련 인허가는 {인허가}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관련 등록·신고는 {등록·신고}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금융민원)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정보, 고발 등에 관한 사무

        ※ 대출·보험·금융투자 등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 요청, 이의신청 등 금융감독원의 답변을 요하는 금융민원은 {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반복민원)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에서 이미 처리한 민원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 없이 반복 신청된 민원
    2. ②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 검·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 절차 또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의 내부감사·감찰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위 절차에 따른 처리결과가 확정된 사항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 직무대상 :노란색 부분
      옴부즈만 직무대상
      민원제기대상 신청내용 소관부서
      금융회사 대상 금융민원, 금융민원 관련 재민원 분쟁조정1·2국,각감독·검사국
      금융감독원 대상 검사 관련 애로사항, 검사결과 이의신청 감독총괄국(검사관리팀)
      직원 비위행위·불친절 제보 감찰실(직무점검팀·윤리지킴팀)
      위법·부당한 작위·부작위 시정요구 옴부즈만(감독총괄국 금융혁신총괄팀)

옴부즈만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절차

  • ① 「옴부즈만신청」 코너 등을 통해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을 접수

  • ② 옴부즈만이 심사 후 소관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

  • ③ 소관부서에서 옴부즈만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옴부즈만에게 보고

  • ④ 「처리결과조회」 코너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

담당부서 : 감독총괄국 금융혁신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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